기재부 '시트작업'만 반나절 예상
'예결소위' 돌입해 이틀만에 완료 목표
졸속 심사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번 주 중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3일 개의될 예정"이라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늦은 시간 개의될 수 있으니 일정이 참고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단독 원구성 하루만인 지난달 30일, 추경 처리를 위한 1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 원안에서 약 3조11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전날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질의를 마쳤고, 이날 오후부터는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증액 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예결소위는 추경안 항목 중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한 뒤 이어 증액 예산을 검토한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의결한 부분을 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오는 2일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와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지난달 29일 증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심사 2시간 만에 2조3101억원을 교육위는 심사 1시간만에 2718억원을 증액했다. 교육위의 증액분은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예산 마련을 위한 것인데,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예비비로도 가능하다"고 예산 증액을 반대했다.
민주당 예정대로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을 처리하면, 38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이 나흘만에 처리되는 것이다. 통합당은 전날 자체적으로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심사 기한을 일주일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중 코로나방역시스템 예산은 전체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알바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JTBC에 출연해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예산 심사를) 끝냈다고 하는데 (기간 늘려서 하면) 참석해서 따지겠다"며 "3일까지 불과 3~4일 만에 청와대 요청대로 하는 데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July 01, 2020 at 04: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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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는 본회의"…與, 통합당 없이 38조원 3차 추경 심사 '속도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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