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법적 근거 없이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서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동안 연속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지휘관인 중령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데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조선은 삼정 문란으로 망했다고 하는데 그중 핵심은 군정일 것”이라며 “최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휴가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군정 논란이 떠오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저도 군 생활을 40년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가”라며 “서씨의 무단 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신 의원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설훈 의원은 “서씨는 입대 전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조건인 데도 어머니의 위치 때문에 간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를 갖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군 지휘관은 병가에는 관대하다”며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픈 병사들이 있다. 그러면 병가를 줘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아픈 병사 위주로 결정하는데 아픈 병사에 대한 병가를 특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당 신 의원은 “병사가 병가를 가려면 군의관이 진단하고, 군에서 치료가 어려우면 소견서를 써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이 허락하면 병가를 가는데, 서씨는 진단서가 없다”며 “23일 휴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병가 절차가 기이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씨에 대한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September 01, 2020 at 09: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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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 아들 23일 연속휴가” 與 “아파서 병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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