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부동산 전쟁 동참?… 16일 금통위에 시선집중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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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3 16:19 | 수정 2020.07.13 16:32

홍남기 "금리, 부동산에 연계해야"… 이주열 기자회견 내용 주목
"추가 금리인하 제약"vs "코로나 대응이 우선, 부동산에 거리둘 듯"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서 시작된 부동산 대란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중 부동자금 3000조원 등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권의 요구에 한은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은의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정책에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3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00조원 가량으로 늘어난 적자국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은의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채 매입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할지 등에 한은이 어떤 신호를 보낼지가 주된 관심사다.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사용된 의사봉. /연합뉴스

◇7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부동산 과열 부담 영향

한은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보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한은의 시각을 금통위를 통해 확인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한은의 저금리 정책, 유동성 지원 정책 등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어서 한은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지만, 아마 (기준)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향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상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그동안 저물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금리인하를 했다면, 앞으로는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와 부동산시장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홍남기 부총리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만큼 한은이 정부 입장과 다른 정책 기조를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은이 부동산 정책과 통화 정책의 밀접성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 경제위기가 수습되기 전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기조 때문이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 정책 기조 변화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방향의 언급이 나올것 같다"고 말했다.

◇3차 추경 지원나선 한은…국채 매입 확대하나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적자국채가 100조원 가까이 발행되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는 한은이 국채매입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국채금리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한은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에 매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서 한은은 올해 들어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세 차례 실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6월에는 각각 16조5530억원, 16조3190억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됐다. 이번 7월에는 13조6000억원 규모 국채가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8월 이후에는 3차 추경으로 인한 23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물량이 쏟아진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고채 3년물(위)과 10년물(아래) 금리 변동 추이. /금융투자협회 제공

김상훈 연구원은 "한은이 국채매입 규모를 7000억원에서 1조원대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현재 금리 레벨이 경제나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3~1.4%대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의 경우 0.8~0.9%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고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를 가리키는 스프레드 역시 50bp까지 벌어진 후 제한적인 변동폭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10일 기준 스프레드는 전날보다 0.6bp 축소된 55.1bp를 나타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4, 5월까지만 해도 양적완화(QE), 자산매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은에서 3분기에 늘어난 적자국채 물량으로 시장이 부담감을 느끼는 수준대가 되면 적절히 개입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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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2: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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