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25일 재소집…민주당 “법개정 동시 추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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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지난 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 쪽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야당 쪽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추천위 재가동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며 경계했다. 국회사무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24일 “국회의장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 제4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하자는 제안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추천위 개최와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쪽이 후보 추천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법 개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며 “(만약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면 심의가 끝난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가 제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가동하기로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시행도 안 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여당)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추천이 돼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추천위 재가동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당 차원의 법률적 대책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낸 건 없고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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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20 at 09: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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