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맞서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가 보군요?
[기자]
네,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바꾸느냐, 마느냐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처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후보추천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으로 법을 바꿔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입법 독재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을 빚어가면서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켜놓고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바꿀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던 만큼 현행 법대로 처장 후보추천위를 다시 가동해 후보를 새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에서 양당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두진 않은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거나 회동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고수하는 부분도 주말 극적 합의 가능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7일 법사위 소위를 또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든 9일 본회의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의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공수처법 개정까지 강행하면 여론의 역풍이 부담스럽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려하면 향후 정국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러니깐 무제한 토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내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청와대 앞 시위를 공수처법 개정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으로 전환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고심이 깊습니다.
9일 본회의가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긴장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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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5, 2020 at 02: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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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주말 합의 가능성 낮아...9일 법 개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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