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부, '독도는 일본 땅' 주장한 일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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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즉각 철회” 촉구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내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4일 일본이 같은 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이날 오후 2시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일본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마츠모토 타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국제정책관이 일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쐈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했다며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한국) 쪽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했다며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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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4, 2020 at 01: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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