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장관이 왜 국토부 일에"…추미애 "국무위원은 의견 밝힐 수 있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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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9 06:10

추미애 "박정희 이래로 부패권력과 재벌이 금융권 끌어들였다" 주장
오세훈 "부동산 담보 대출 금지? 시장경제 하지 말라고 해라"
권영세 "법무장관이 한가하지 않은데 타 부처 업무에 나서나"
진중권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반대하면서 '금융-부동산 분리'를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며 비판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의도적으로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에 얼마든지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정·청(黨政靑)이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또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이라면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페이스북 캡처

이 같은 추 장관의 글은 정치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왜 국토부 일에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가 △서울시장 또는 차기 대권을 노린 것이 아닌가 △금부분리 정책은 대체 무엇인가 등의 논란을 낳았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추 장관 글에 대해 "이러다가 요즘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터를 잡은 단군 할아버지의 전적인 잘못'이라는 말도 나오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되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운동권 1~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라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한가한 자리도 아닌데,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나라 꼴"이라며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글에 대해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론"이라면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자? 시장경제를 하지 말라고 하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글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법무부 장관' 의혹,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휴가 갑질'에 따른 여러 위법 시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은 다하지 않고, 또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부처 일에 의견을 내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금부분리 정책"이라면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라는 주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공부 안 한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똑같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사실과 달리 검·언 유착 프레임에 집착하고 신봉하듯이, 현실과 다른 금융-부동산 일체론에 집착하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야권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12시간만에 다시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썼다. 자신이 국토부 소관의 그린벨트 해제 등에 의견을 밝힌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했으면 박수 쳐 줬을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한테 맡겨 놓고, 페이스북으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니 문제"라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추 장관의 대외 메시지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추 장관이 국토부 일에 끼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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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4: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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