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제소 이어 사무총장 선거…한-일 갈등 무대된 WTO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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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도전, 일 적극 저지 태세
“선출 과정에 확실히 관여할 것”
찬반 표명 않지만 경계심 역력

한, 회원국들에 “일 수출규제 무효”
일 반대로 패널 설치 한차례 무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계무역기구(WTO)를 둘러싼 한-일 정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이어, 일본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도전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태세다. 일본 정부는 7일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하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사무총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일본도 선출 프로세스에 확실히 관여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입후보 마감은 8일이다. 마감 전날 오후까지 유 본부장을 포함해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5개국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필 호건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한국인 첫 사무총장 배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가운데, 일본의 견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전세계 외교망을 총동원해 ‘중견국·중재자론’을 앞세워 회원국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에 대해 명확한 찬반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규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사무총장 후보를 향해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은 164개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한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출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일본 언론도 유 본부장의 출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유 본부장에 대해 “한국과 수출관리 강화를 놓고 대립하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거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와 국제적 발언력을 높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할 경우 일본의 통상정책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일 기싸움도 치열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6일 일본 차례가 됐다. 40여개 국가·지역 대표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한국 대표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등 수출관리를 강화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보도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셈이다. 일본 수출규제를 논의하는 심사 과정도 일본이 대놓고 방해를 하면서 긴장감이 팽배해 있다. 지난달 29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DSB)가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재판부에 해당하는 위원회(패널) 설치를 추진했으나 일본 반대로 무산됐고, 이달 29일 위원회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보면, 피소국이 거부하는 경우 늦어도 그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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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20 at 03: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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