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현금화' 4일부터 본격화, 일본 정부 “보복한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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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관 “모든 대응책 검토”
관세 인상·비자 제한·송금 중단 등 거론
현금화까지 시간걸려 보복 시점 불투명
한-일 정면 충돌 부담이지만 뾰족한 해법 없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오는 4일부터 본격화 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보복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역사 문제가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며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며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1일 <요미우리TV>에 나와 현금화와 관련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일시 소환 등이 보복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지는 매각명령 심리, 주식 감정, 매각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본의 보복 조처가 언제 취해질지 불투명하다. 또 일본이 보복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 수출규제 때처럼 일본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은 일본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 카드를 꺼내기보다 당분간 현금화 절차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보복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쪽 매각을 만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모두 정면 충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은 쉽지 않다. 외교부는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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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20 at 01: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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