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수조원인 용산정비창 개발, 만년적자 코레일 구할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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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0 06:00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인 서울 용산구의 ‘용산정비창’의 토지 매각 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산정비창은 정부가 지난 5·6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부지로 정한 땅이다. 정부는 8·4 공급 대책에서는 용산정비창의 용적률을 높여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적자로 신음하고 있는 코레일은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으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용산정비창 부지./조선DB

10일 정부 및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산정비창 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에 공타(공기업 참여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그 연구용역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부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계하고,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공기업에 이 땅을 매각하는 방안"이라면서 "연구용역 마무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발주한 연구용역은 과거 ‘용산 마스터플랜’ 관련 서울시가 의뢰한 연구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산정비창 개발만을 위한 것이다. 용산 마스터플랜은 용산정비창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앞서 미래E&D에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앞서 2018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마스터플랜을 언급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또 한번 주목받았지만, 서울 집값이 과열되면서 사업은 무기한 보류됐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토지 매각 대금은 수조원 대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2007년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이 땅을 매각했는데, 당시 토지 매매 대금은 2조4167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좌초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청산됐을 때 코레일은 당시 토지매매대금을 반납하고 소송전을 벌여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왔다.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산정비창부지를 순조롭게 매각할 수 있다면 ‘만년 적자’ 코레일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이 줄면서 상반기 적자만 6000억원에 달한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에 따르면 매년 평균 1000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기업이 사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코레일은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로 코레일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시나리오였던 ‘토지임대부 주택’을 이 부지에 짓는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줄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에서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코레일)이 부지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그 땅에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임대료 수익만 가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방안으로 용산정비창 부지를 활용한다면, 코레일은 땅을 팔지 못한 채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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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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