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수 2.5단계 기준 초과하지만, 여러 여건 고려"
"거리두기 효과 분석 없이 격상하면 서민 큰 피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본 후 단계 격상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됐다.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방역 조처를 강화한 '2단계+α'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사우나와 한증막 등 영업을 금지하고 에어로빅과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일괄 격상돼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정 총리는 "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추가된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며 "단계 격상보다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특성상 실제 많은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의 감염확산 상황, 의료체계 여력, 거리두기 효과 등을 정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 시 정부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December 01, 2020 at 07: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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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5일 간격 2번 격상…효과 이번 주부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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