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땐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한다더니… 與 일각서 '1주택자 증세론' 군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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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3 11:00

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여당이기에 "총선 전과 후가 다르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론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위한 군불 피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정부와 정부 연구기관 인사들도 참석해 무게감이 실렸다.

발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보다는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가 더욱 강력한 원인"이라며 "과도하게 낮은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稅)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3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감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교수는 "투기 차단을 위한 근본 방안인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거론했다. 그는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종부세 대상자는 1.4%에 불과하고 대상 주택 60%의 종부세액은 3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최대 70%에서 80%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본질상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라며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 한도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4·15 총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지역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면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낙연 당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었다.

이런 목소리는 총선이 끝난 이후 쏙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5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완화 조치 없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 원안을 21대 국회에서 그대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는 여권 일각에서 원안보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정 교수의 안을 바탕으로 당론을 추진하진 않는다"라면서도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세금폭탄을 위한 사전 정지(整地)작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1주택자에까지 세금 폭정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정 교수도 참여연대 소속 인물이자 여권에서 활동한 인물인 만큼 증세 발언을 가볍게 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김상조 실장이 지난 21일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6·17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과 부동산업계가 정 교수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민주당과 오랜 기간 인연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친분이 있어 지난 2013년 당시 야당 의원이던 김 장관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적이 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토론회에서 1주택자 증세 외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을 축소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당장이라도 폐지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철회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민간 임대시장을 전면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이 강화된다면, 종부세 대상자들로서는 계속 (집을) 쥐고 눌러 앉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오히려 강남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집값 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조세 반발 뿐 아니라, 거래위축으로 돈 있는 사람들만 고가주택을 거래할 수 있어 계층의 고착화를 더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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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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